[공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2022. 12. 5.(월) 13:00~17:3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 온라인 생중계

2022-11-16

일반게시판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5일(월)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2022년 인권상황 영상 시청 △2022년 인권 상황 총괄보고 △집중조명 1 :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집중조명 2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현안대담 :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인권 상황 총괄보고>를 통해 한 해의 인권상황을 망라하여 돌아본 뒤 이어지는 <집중조명> 순서에서 한국사회 인권 현안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회적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 최근의 상황에서 첫 번째 집중조명 시간을 통해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주제로 침해의 위험성이 큰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들의 보장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에 대한 최초의 공개변론이 있던 해로, 집중조명 두 번째 순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최근의 동향과 위헌심판 공개변론의 쟁점을 들여다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과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현안대담>에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인권의 옹호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권 침해의 문제들은 없을지 톺아보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의 개최방식과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 2022. 12. 5.(월) 13:00-17:30 (등록 12:3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주최/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가신청(2022. 12. 2. 금요일 17시까지): https://forms.gle/NYqCTMhA9c93fPkE8

안내사항

전체 참가 시 변호사의 경우 전문연수시간(4시간 30분) 인정 예정(대한변협 심사중, 줌링크 별도 전송 예정) *사전신청 필수, 유튜브 생중계 시청의 경우 의무연수 인정 안 됨

민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 온라인 생중계 예정 (의무연수 신청자에게 별도 줌링크 전송 예정)

당일 현장에서 <2022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서>는 행사 당일 이후 민변 홈페이지(http://www.minbyun.or.kr)를 통해 PDF파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522-7284, admin@minbyun.or.kr

식순 및 프로그램

시간
내용

12:30-13:00
등록

13:00-13:05

(5분)
제1부
개회

- 개회사: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3:05-13:20
(15분)
2022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13:20~14:20
(60분)
집중조명 1 :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 사회: 윤복남(민변 '10.29.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TF 팀장)

○ 발제1 사회적 참사로서의 재난과 시민의 안전권
-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 발제2 재난피해자의 권리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1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토론2 오민애 (변호사, 민변 '10.29.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TF)

○ 토론3 소주(활동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자유토론

14:20~15:20
(60분)
집중조명 2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 사회: 조지훈 (변호사,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판례분석팀장)

○ 발제1 최근의 국가보안법 동향과 폐지운동

- 장경욱(변호사,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단장)

○ 발제2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

- 이정희(변호사,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 토론1 오동석(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 자유토론

15:20~15:30
(10분)
쉬는 시간

15:30-16:00
(30분)
제2부
2022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김수정 (2022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16:00~17:20
(80분)
현안대담 :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 사회: 하주희(민변 사무총장)

○ 패널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재상 (활동가, 문화연대)

-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 박지혜 (변호사, 플랜 1.5)

○ 종합토론

17:20~17:30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