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 · 한상희)는 내일(12/1, 목)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앞에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발한지 한 달이 넘었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현재까지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 등 피의자 18명을 입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 수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을 대상으로 집중된 반면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 · 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실상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와 이상민 장관을 수사해야 할 이유와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2. 1. (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석 및 발언자
사회 : 서채완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 대응TF 공동간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1인+)
윤복남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 대응TF 팀장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공동간사
참석자와 발언자는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민변 '10·29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담당 : 서채완 변호사 pipc@minbyun.or.kr 02-522-7284)
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담당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power@pspd.org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2. 1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