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개혁특위]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토론회 목차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2

[발제문, 민생분야]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온플법) 제정 - 서치원 변호사(민생경제위원회) ........3

[토론문,민생분야] 민생 분야 개혁 입법 과제 - 이강훈 변호사 (민생경제위원장) ........7

[발제문,아동인권분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관련법(형법, 소년법) 개정안 검토 및 반대의견 - 이제호 변호사(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9

[토론문, 아동인권분야] 촉법소년 연령 논쟁이 형사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24

[발제문, 여성인권분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폐지법안)”에 대한 검토서 - 조윤희 변호사(여성인권위원회) ........26

[토론문, 여성인권분야] 성평등 목표에 역행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8

[토론문, 노동분야] - 박문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31

[토론문, 사법권력분야] -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33

2022 30대개혁입법과제(최종)

2022개혁과제 토론회 발제문,토론문 취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