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회사 전문

조영선: 반갑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입니다. 민변은 올해도 한 해 동안 2022 한국인권보고대회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7개월 수사분리 법률을 무시한 검사, 심지어 경호법 시행령 공시를 통해서 미온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이 아닌 불공정한 검찰을 지향하고 상식이 아닌 무상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첫 임무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119 신고 전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대한민국 경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8년 전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의 안전 체계, 재난 체계는 여전히 무능하고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위기와 고환율, 민생 경제는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 등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과반수를 넘긴 의석수를 확보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을 넘어서서 차별금지법 제정 진짜 노조법 제2조, 제3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심각한 위기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적 재정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재 제한 조치는 언론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보고서는 지난 20년 넘게 인권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인권보고서를 통해 2022년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힘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고 엄동설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밑에서 피어오르는 벚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보다 더 우리의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