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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석군 02-522-7283)
제 목
[보도협조요청] 집회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3. 06. 30.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집회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취지와 목적
2023년 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또한 주최 단체의 이력에 따른 선별적 신고수리 등 사실상 허가제 부활, 집시법상 야간 집회 금지조항 추가 등을 공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실명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3(월)까지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본권으로 자리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지층의 인기몰이식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왔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 정부의 반헌법적 집회 시위권 억압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참석자 및 발언 순서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발언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헌법적 의무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 비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기본권에 대한 규제강화에 인기몰이식 투표 왜 부당한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노동자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집회시위 현장 탄압 실태 및 변론활동 등 향후 대응
권영국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 참석자 및 발언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