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마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방지할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원전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 최초의 사례로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94조)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