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는 8월 30(수)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오는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문제 등이 법원 내외부적으로 핵심 이슈가 된 시기에 취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임명 당시부터 진상조사와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토론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행정 개혁 시도가 1차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방향을 평가하고, 오히려 퇴행된 지점은 없는지를 살펴, 바람직한 사법행정 개혁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5.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판결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