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날 짜 2023. 8. 30. (총 2 쪽)
논 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까지 광장으로 넓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양당은 원내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테이블을 꾸리더니 모든 논의가 밀실에 갇혀버렸다. 밀실협상의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양당이 혹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한 선거제도의 개악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비례성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개선된 제도개혁방안을 지지한 의견이 52%였고, 병립형은 41%에 불과했다. 나아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70%가 비례대표 증원을 찬성했으며, 권역단위 명부제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제 찬성(58%)이 월등했다. 만약 거대양당이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는 약 11억의 예산을 들인 공론조사 실시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거의 유사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어제(8/29) 발표한 전문가 조사(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3,000명을 상대로한 웹조사에 489명 응답)결과도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매우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7%가 지역구 의원수 축소․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선택했다. 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응답자가 68%에 달했지만 그 이유(2순위까지 복수답변)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가 가장 많이 선택(285명)되었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100명) 순이었다. 결국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준연동형보다 병립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과 낮은 비례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보다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회 스스로 실시한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방안 역시, 획기적인 비례대표 증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봉쇄조항만 높인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악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개선 없는 선거제도 개악을 의미하는 병립형 회귀를 결연히 반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등 정치교체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어제(8/29)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 결의문에서도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과 워크샵에서 결의한 대국민 약속을 굳건히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내일 개최될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은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다.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이라도 거대양당이 앞장서길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