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010-6874-1984)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특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 세션에서 한국방문조사결과보고서 발표 - 정부, 국제회의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공식합의라고 언급
날 짜
2023. 09. 14.(목)
보 도 자 료
유엔 진실정의특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 세션에서 한국방문조사결과보고서 발표
정부, 국제회의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공식합의라고 언급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9/13 17:00, 제네바 현지시간)에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정부, 유엔 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이 수차례 개정을 권고한 ‘2015년 한일 합의’를 ‘공식적 합의’라고 발표하며 정부의 치적으로 언급
유엔 진실정의특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미흡한 과거사 문제 대응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 및 인권침해 관련국에 30건의 권고사항 발표
54개국 발언 신청… 25개국 발언 이어져, 4일차(9/14 12:00, 제네바 현지시간) 세션에 한국 NGO 대표단 발언 예정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i)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2023년 9월 11일-10월 13일) 3일차 세션(9/13, 제네바 현지시간 17:00)에서 주제별보고서, 세르비아(코소보)방문조사보고서 및 대한민국방문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NGO대표단은 위 인권이사회 세션에 공식 참가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인 피해자를 고려했을 때 한국사회의 과거사청산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이자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적 법체계가 부재하고,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명시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과거사 문제에 연루된 제3국에게 ‘2015년 한일합의’를 개정할 것, 시효를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관련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할 것 등 30여건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권고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한국방문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특별보고관의 발표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이 ‘2015년 한일합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대사는 ‘2015년 한일합의’가 양국간의 공식적인 합의라고 강조하며 해당 합의를 체결한 것이 대한민국의 치적이라며 자화자찬 했습니다.
특별보고관 뿐만 아니라 유엔 조약기구 등은 지속적으로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비판 및 지적해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합의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가 의견서를 통해 일본이 공식적 사과를 했다고 인정한 것에 이어 문제적인 ‘2015년 한일합의’ 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합의라 발표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모욕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 발언 외에도 윤 대사는 더이상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상황을 또 하나의 국가적 치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뒤 이어진 국가들의 발언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54차유엔인권이사회한국NGO대표단은 9월 14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특별보고관과 사이드이벤트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을 개최한 뒤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4일차 세션(9/14 12:00,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시간 19:00)에 참여하여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별첨 자료
특별보고관 한국방문조사보고서(영문 원본 / 비공식 국문 번역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서(영문 원본 /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발언문(영문 원본 / 비공식 국문 번역본)
2023년 9월 14일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4.9통일평화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