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대응모임][긴급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오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2023-10-30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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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언론사 인권위 및 사회부 담당 기자님

내 용 :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담 당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010-4948-6637)

명 숙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나 현 필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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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10월 30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 제출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안은 운영규정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관행은 소위원회의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규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지난 8월1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대한 혐오세력의 방해사건 진정에 대해 김용원 침해1소위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인권위원이 관행에 따라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을 하며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날 이후 침해1소위는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 담당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만을 “맹종”한다며 그 직원들을 교체할 때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며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렇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운영규정 개악을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이 안건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습니다. 즉, 이럴 경우에,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 결정되던 관행을 엎고, 소위원회에서 한명의 위원만 반대해도 자동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인권위에 인권침해에 진정한 사안이 소위원회에서 위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각되게 되면 인권위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권위가 무력화되는 운영규칙 개악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앞서, 이 논의를 주장하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등의 사퇴 및 논의안건 상정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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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서한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의연의 진정기각으로 본 인권위의 문제점 - 정의기억연대

2. 차별 피해자의 호소 창구 차단하는 운영규칙 개악 규탄-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3.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시도의 문제점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 성명서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인권정책대응모임_취재요청_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