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각 단체 담당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팀장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3. 11. 8.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노동,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시 예정
일시·장소 : 2023.11.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정감사 직후인 오는 11월은 사실상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민생국회를 자임하며 출범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과 전쟁, 미중무역갈등 등 악재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상황과 국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폭증,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인상, 소득·자산 양극화 확대 속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임.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내년에 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여야 지도부에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되는 법안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
_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내용
사회 : 류제강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발언1 :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발언2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3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언4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처리 촉구 퍼포먼스
문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강금선 실장) 02-6277-007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김주호 팀장) 02-723-530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