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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인권보고서 | 2023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조영선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SSN 2951 - 429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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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2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2023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202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조사 보고서 채택 경과
2023년 교육 분야 보고
대입 정책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쟁점
고등교육정책
2023년 국가보안법 폐지 분야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기소
이념논쟁에 편승한 국가보안법 고발
국제기구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합헌 결정
202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헌법불합치 결정
2023년 난민이주민인권현황
2023년, 죽어가고 잊혀가는 세계 시민들과의 힘겨운 연대
2023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현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사건
2023년 노동 분야 보고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
국제노동 분야
산업재해·산업안전 분야
이주노동 분야
2023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디지털증거
정보인권
인공지능
입법분야
2023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관 - 예술 검열 사태를 중심으로
만화·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 현황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사안 관련 사법 및 입법의 진척 사안
시청 약자의 문화접근권 보장 및 음성 한국어의 발전을 위한 한국어 더빙 의무화
2023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강화와 평화적 생존권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과 위험성
미군기지와 인권
2023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탄압 유형별 사례
재정 지원 중단 및 민영화- 언론 유관 기관 및 언론사 의결기구 교체
인터넷 언론 검열
언론인 및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
2023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배경과 내용, 개정 방향
2023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분야 보고
국가배상소송 변론
국가배상소송
진상규명 특별법
2023년 복지재정 분야 보고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세수추계모형 비공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공개소송
여전히 산업화 이전 가족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2023년 사법 분야 보고
2023년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현황
법원 개혁 분야
검찰·경찰·공수처 개혁 분야
정보권력기관 개혁 분야
2023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주요 판결의 동향 및 평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현황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성소수자 인권 분야
장애인 인권 분야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 보고
출생신고 관련 변화
출생통보제의 도입 및 한계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학생인권 분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 시도
아동학대 면책 조항 신설·개정 움직임
2023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가족법 분야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여성 폭력 방지 분야
성착취 대응 분야
재생산건강권 분야
이주 여성 분야
2023년 집회·시위 분야 인권침해 현황 보고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인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협조
판례 동향
입법 동향
2023년 통일 분야 보고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위축 시도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 사례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통일TV 송출중단 사례
2023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완화 및 문제점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개·곰 식용 종식
민법 제98조의2 신설: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
2023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진상 및 책임규명의 미흡
피해자 권리의 침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리중심적 재난안전법체계의 구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
[제2부] 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제3부] 집중조명
집중조명 1 : 언론의 자유 현황과 과제
[발제 1] YTN 민영화 사례
[발제 2] 지역 공영방송 TBS 사례
[발제 3] TV수신료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발제 4] MBC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
[발제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강제수사 사례
[발제 6] 현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
[발제 7] 취약한 소통구조와 퇴행적 민주주의, 위기의 인권
집중조명 2 : 윤석열 정부의 ‘이념전쟁’
[발제 1] 역사전쟁·외교참사, 친일-사대-한미일 삼각동맹
[발제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발제 3] 거꾸로 가는 권력기관 개혁
[토론 1] 〈역사전쟁·외교참사, 친일-사대-한미일 삼각동맹〉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