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23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김소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김혜리 기자(경향신문),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민선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유승익 교수(한동대학교), 이종훈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지현 사무처장(참여연대), 장예정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준공영방송인 YTN의 사영화(私營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은 공기와도 같아서 초반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사주(社主)에 봉사하게 된 다른 언론사들의 안타까운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은 “TBS지원조례폐지안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작동, 국민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내재된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TBS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현재는 편집프로그램 등의 라이센스 비용이 없어 사용을 못 한지 반년이 넘었으며, 인기 프로그램은 전부 폐지되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은 “올해는 공영방송 KBS의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지난 5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 지난 단 3주 만에 무참히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한 내부의 투쟁을 계속해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MBC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회 등의 요직을 차지하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언론 탄압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제보자 보호 및 언론의 감시기능 보장을 위해 법원의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는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에의 피의사실 공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에 관한 문제를 짚으며 정치적 상황을 떠나 언론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신미용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은 TBS지원조례폐지안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심위원장 등에 대한 일방적 해촉·해임을 통한 방송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언론의 자유 침해 및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한 보도 봉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언론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고질적인 언론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참여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과 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얻어낸 권리를 폄하하고 독립운동사까지 왜곡하면서 외교관계를 강조하고 ‘이념전쟁’을 벌였음에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실체 없는 이념전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권영국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단장은 2022년 5월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이 본격화되었다면서 “모든 집회 신고에 시간, 인원 등 제한 조건이 붙고 있으며, 경찰은 펜스를 설치하여 시위대를 가두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광장에서의 시위를 불허하여 시위대가 도로로 나가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다양하고 일상적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대중의 집회 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주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국정원 및 감사원과 같은 핵심적인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존을 거부하는 혐오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교수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과 외교안보를 주도하고 있는 ‘뉴라이트’에 주목하면서 향후 역사교과서 및 정치와 문화 전반의 사상전과 문화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공권력감시대응팀)는 대통령실 앞을 시작으로 주요 도심, 주요 도로에 집회 신고를 하면 금지가 되고,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집행정지 결정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집회의 권리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및 혐오집회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시계는 완벽히 거꾸로 되돌려졌다”면서 국정원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및 국내정치 개입 및 대공수사권 폐지에 역행하는 조치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태근 민변 집단적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지원 변호사단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을,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장애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거센 차별과 배제 및 그에 따라 더욱 거세게 저항하는 장애인 운동의 현황을, 연잎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님에도 교권 강화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이 내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사회적 참사와 재난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현 정부 재난 대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국가, 처벌받지 않는 책임자”라는 두 가지 문장으로 정의하였고, 김영희 민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경과와 위험성,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및 투기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 첨부 1. [결의문 - 기록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연대하자, 빼앗긴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싸움에!]
※ 별첨 1.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장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79FBxUGZM8bLLqcVIxJqhm9XhdUuLD4p?usp=drive_link
2023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 첨부 1. [결의문 - 기록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연대하자, 빼앗긴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싸움에!]
결의문
기록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연대하자, 빼앗긴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싸움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인류 공동체의 약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한 해 동안 한국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 조명해왔다.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한 한 해였다.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은 집권 시작과 동시에 측근 검사들로 권력기관을 장악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야 할 자리에까지 검사 출신을 밀어 넣었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대신 상명하복과 수사와 처벌이라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리는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장악에 단호히 반대한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사람 바꾸기, 실체도 모를 가짜뉴스 잡기 명목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 및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심각하다. 언론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다.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실체 없는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편 가르자, 국가정보원 등 공안수사기관이 발맞춰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검열하고,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청산, 블랙리스트 반인권성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합의해 온 사회적 원칙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1년이었다.
외교도 낙제감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한미일 - 북중러 대결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모든 전쟁은 공멸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위험하고 무책임한 협박이다.
노동과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 건설노조 사례와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범죄자 낙인찍기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물가가 급등했지만 월급은 그대로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문턱이 높고, 충분하지 못하다. 실질적인 연금 개혁방안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이제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였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여전히 위태롭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은 여성의 권리를 정부의 정책에서 지워내기 급급했다. 그 사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혐오범죄가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수용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무시되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은커녕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반박문 성격의 입장만 내며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는 2023년 12월 1일 기어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하루 만에 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노동3권의 실질화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온 현장의 절박한 외침과 이에 연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태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싸움’이라고 했다. 우리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목격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기록했다. 오늘 남겨진 우리의 기록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긴 싸움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을 편 가르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권력과 사정기관을 무기 삼아 독주한 권력은 결국 모두 실패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기억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라.
우리는 결의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에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현장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키고, 노동의 가치와 민생의 삶터를 지켜갈 것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2월 4일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