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 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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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 12. 05. (화) 08시
○ 장소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동대문 방면)
○ 주최 : 하단 표기
하나,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가들을 역사 내에서 퇴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초법적인 퇴거요구에 호응하여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킬 경우 불법체포의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셋,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보안관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둘러싸고 가로막는 것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넷, 서울교통공사가 적법한 역사 내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펜스를 치는 것은 공중이용시설인 역사 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NCCK 장애인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