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회사 (전문)

반갑습니다.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과거 2001년, 20년 전부터 세계인권선언을 맞이해서 활동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사하고 또 현황들을 분석하고 과제들을 도출하는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한국사회 인권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국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사회의 22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권 상황들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비록 집중 토론이랄지 의제가 선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재를 가늠하는 중요한 인권 좌표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함께 한국 사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2기에 들어오면서 검찰 공화국의 민낯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언론 장악 음모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 주제로 선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서 '공산전체주의세력', '이념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전근대사회, 반공이데올로기 사회로 회귀한 듯합니다. '이념 전쟁'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6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시작되었고, 국가보안법도 한 발짝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관련 특별법, 어느 하나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2년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내년도 총선과 그리고 민변이 해야 할 역할들,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