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발표 (전문)

반갑습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저와 그리고 9분의 위원들께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선정 대상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판결을 대상으로 했고, 각각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그 사건의 특징, 그리고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그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선정회의는 2023년 11월 14일 7시에 민변 회의실에서 있었고, 장시간 토론을 한 끝에 디딤돌 판결 10건, 그리고 걸림돌 판결 10건, 최고의 디딤돌 판결과 최악의 디딤돌 판결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다만 선정회의 이후에 2023년 11월 23일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승소 판결을 디딤돌 판결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1심 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 2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의의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이 동성 커플이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피부양자 제도에서 동성 결합 집단을 이성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혼인의 본질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전제하여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입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의 차별이 균등 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지금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원과 다른 공무원과 비교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오랜 기간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온 공무직을 열등한 처우가 허용되는 집단으로 적극 승인하는 결정으로서 입법자가 마련한 균등 대원칙, 그리고 보편적인 국제 노동 기준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후퇴시킨 것은 물론 근로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인정한 판결로 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헌법상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판결입니다.

올해 디딤돌 판결을 나머지 무순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63조 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2016년, 2018년 두 번의 결정을 변경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 전 민간 학살 피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1심 판결입니다. 유명한 퐁니 마을 사건인데요. 법원에서는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적대행위를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서는 종전 이후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단절되어서 실질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의 참전국이었음을 명백히 자각하고,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묻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살포 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작한 경찰들과 함께 최종 지휘권자인 경찰청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경찰의 위법 과잉 시위 진압에 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시위 진압에 관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3호에서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경찰이 법리적으로는 명백합니다마는 경찰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를 주요 도로로 지정해서 집회 금지 장소로 만드는 시도를 하는 등 집무실 앞 집회를 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시급한 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판결입니다.

다음은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2012년 MBC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노조위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근로조건의 하나다 이렇게 봐가지고 파업 목적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보장에 다가가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J대한통운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첫 하급심 판결로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불응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특수고용직 등을 활용한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성년자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증정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성이 불일치한 삶을 강요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차별에 노출된다는 그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문제인 점 등을 지적해서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소수자 인권 증진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다음에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의 범위로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은 폭행 협박의 판단 기준을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에서 정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판례 변경을 통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법익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 정보의 가명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원 1심 판결입니다. 이 법원은 이 식별 가능 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권까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취지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그걸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에 해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디딤돌 판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승소 판결입니다.

올해 걸림돌 판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 합헌 결정입니다. 이 군형법 92조의 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 적용되고 또 불명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심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또다시 연장시킨 역사적 퇴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다지 큰 설명이 필요 없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권한을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상급자의 불처분을 용인했고 결국 상급자의 불처벌은 또 다른 참사 사례에서 상급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결국 어떤 행정적인 그런 잘못은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탄핵 사유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 판결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HIV 검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실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개인 진정을 통해서 좀 보상을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을 인정하자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사실상 부정한 판결이고 HIV 그리고 AIDS(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서 피해자에 대한 차별 및 권리 침해를 외면했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입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이 이적 표현물 부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행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런 이유로 합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청 법원에서는 이 제청 결정을 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을 일정한 기준으로 설시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예전의 선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전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사실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가지고 판결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수자 혐오 종교방송 방통위 제재 조치 명령 취소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기독교 분야 tv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방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심의 기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종교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자유를 우선했고, 이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 왜곡된 정보 및 혐오 표현들이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코호트 격리 사망자 국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국가는 임의적으로 병원 폐쇄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의 조치로 응급한 치료를 요하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국가에 대해서 과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는 그런 판단 및 어떤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유로 어떠한 과실도 인정 안 되는 판단으로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판단된 점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로 해석됩니다.

열 번째, 유서 대필 사건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검사와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해서 인용한 그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관해서 검사와 감정인도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정 기간이 지나서 선고되었으나 소개되는 중요한 판결은 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승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순위 외에 꼭 소개해야 되겠다는 판결이 디딤돌과 걸림돌에 각 2개씩 있었는데 디딤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쉬운 판결이유를 작성한 판례, 그리고 위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개별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개별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결, 즉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걸림돌 판결로 후보로 올랐던 것으로서는 이혼 사유로 전업 주부가 밥을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적시한 이혼 판결, 그리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희화시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판결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시간 제약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그 자료들은 지금 자료집에 모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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