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10.29 이태원 참사 TF]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공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가 국민의 뜻을 받는 것이란 말인가? 어떻게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르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독소조항을 거부권 행사 건의의 이유라고 말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장 추천권이 그렇게 편파적인가? 가장 최근 사회적재난 관련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으로 구성되지 않았는가? 정녕 여당이 동의한 자로 위원장을 추천해야만 중립적이란 말인가? 여당이 위원장 추천권을 가져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실질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여당이다. 협상을 명목으로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며 유가족을 기만한 여당이 이제와서 재협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아울러 특조위가 진상규명 목적으로 불기소된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왜 독소조항이란 말인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다. 여당은 정부의 조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조위가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두렵단 말인가?

끝없는 의문 속에서 답은 하나로 귀결된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자신의 허물을 덮고자 진상규명 조사를 두려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의 간절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 결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유가족들은 오늘 용산집무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의 머리카락은 눈물과 함께 잘려나갔다. 1년 간 유가족이 품어온 희망과 간절함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이 진정이라면, 1주기 추도예배가 정말 진정한 추모의 뜻으로 한 것이 맞다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만이 159명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유가족의 눈물을 위로하고,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유가족 곁에 설 것이다.

 
2024년 1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