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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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발제
1.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 김남준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 안보범죄등 대응규정의 문제점 –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토론
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시도는 역사와 인권의 치명적 후퇴다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 대공수사권 이관 입법 현황 검토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3. 언론이 바라본 대공수사권 부활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 문의: 민변 사법센터(070-5176-8167, mjc@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