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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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민변 사법센터
🔹프로그램
- 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故이선균 재발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백민 변호사
- 토론
․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 김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원장
․ 문화예술인행동 1인
☎️문의 : 민변 사법센터 장연희 간사(010-2733-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