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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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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1988년 5월 28일 창립한 법률전문가 단체입니다.
1~3면
<주요활동 연표>
1988년~2008년
민주주의와 인권 쟁취를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시국공안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변론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변을 창립한 이후,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환경, 평화, 과거사 청산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연구·조사 사업, 악법개폐사업, 국제인권사업 등 그 외연을 확장해왔습니다.
2008년~2018년
2010년 전후 보수 정부 집권 시기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권력의 사유화로 점철되고 후퇴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정법과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공안정국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법정과 거리에서 뜨겁게 싸우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서부터 소수자의 인권과 민생경제까지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2018년~현재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다수 시민들의 의지와 힘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쟁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들이 현재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러한 위기와 후퇴 상황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발간 서적 및 간행물>
4면
<민변의 조직구성>
민변은 서울에 소재한 본부를 기점으로 8개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여 지역 현안에도 대응하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분야별로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변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특정 현안에 관해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리인단 등을 구성하여 집중대응하고 있습니다.
뒷면
<공익인권변론센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공익변론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2016년에 설립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변론을 비롯하여 형사재심사건, ‘낙태죄’ 헌법소원,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등 민변의 다수의 공익소송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변론활동의 기반이 될 연구모임을 지원하면서 집회의 자유 등 시의성 있는 인권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공익인권소송, 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축적된 판결문, 논문, 토론 자료집, 교육자료 등을 디지털 도서관에 축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변 변론사건은 원칙적으로 인권 관련성과 공익성을 가진 시국사건과 공익사건(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다수 피해자 사건, 집회참가자 연행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이나 법률구조공단 혹은 다른 기관의 소송구조를 통해 전문적 변론지원이 가능한 사건은 민변 변론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법센터>
사법기관 및 권력기관 개혁은 시민의 인권과 공권력 견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변은 사법센터를 통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하여 보다 넓고 깊은 연구‧의견제시‧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오시는 길>
우편번호 06649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2~3층
전화번호 02-522-7284 / FAX 02-522-7285
민변 회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본부 및 각 지부의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합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정당한 권리로서 약자의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