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이번 재심개시청구인 전승일 감독이 1989. 8.경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로부터 당한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그림입니다.
전승일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서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91. 4. 10.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4. 10. 선고 90노1351 판결).
국가안전기획부 및 수사기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전승일 감독을 불법체포하여 구금하였음에도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을뿐만 아니라,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기관은 추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확인된 법령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위헌·위법한 구속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입니다.
전승일 감독은 폭력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로 ‘죄인’이 되어 이후 대학 교수 임용도 취소되는 등 고통의 세월을 겪어 왔습니다. 추후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지만, 35년 전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기억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 및 공황장애 증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는 그 공포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승일 감독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은 약 40년이 흐른 현재, 한 예술가의 짓밟힌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재심개시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심개시청구 취지 및 개요를 설명하고, 당사자 발언의 자리를 갖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추어 6월 10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니, 언론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본
전승일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발언문
*첨부 2: 전승일 감독 자작 시
대한민국 알고리즘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
나는 바람과 꽃을 사랑한다.
나는 흙도 사랑하고 고체에서도 온기를 느낀다.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나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아름다움은 인간과 공존하는 것이고
인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술가가 기꺼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아름다운에 대한 인간의 탐구를 억압했다.
너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억압했다.
너는 인간의 생각마저도 차단하고 짓눌렀다.
끝내 너는 아름다움을 모욕하고
인간의 예술을 와해시키는데 작동했다.
결국 인간이 아닌 너는 나를 능멸했다.
나를 포승줄로 묶고
내 손에 수갑을 채우고
나를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너는 나의 몸과 영혼을 파괴했다.
나는 파괴되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반도나라에서 무참히 인간을 학살하고 태어난 너
너는 태생부터 너무 폭력적이었다.
인간의 생각과 양심과 사상과 예술을 압살하고 있는 너
이 나라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
이 나라 모든 억압의 철옹성
나는 인간의 이름으로 이제 너를 해체한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너의 이름 국가보안법 !
이제 나는 너를 세계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알고리즘으로 대체한다.
너를 영원히 가두겠다.
너의 이름 국가보안법 !
2024.06.10
전승일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언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승일 재심청구 변호인단 단장)
박찬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황호준 변호사 (더호 법률사무소, 민변 사무차장)
전승일 감독 (재심청구인 당사자)
2024.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