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4. 9. 25.(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일시 장소 :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사건은 검경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대통령 1인의 수사를 위해 수천 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비례적인 수사였느냐는 비판이 거셀 뿐 아니라 수사 시작이 2023년 9월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상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3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요건이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라 사실상 검경은 무한정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전, 사후 그 어떤 검증도 받고 있지 않음. 지난 해 겨우 통지절차가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장 7개월이나 유예가 가능하여 이 또한 입법취지가 무색할 지경임
검경 등 전체 수사기관은 2022년 433만 9천 486건에서 2023년 463만 1천 310건으로 29만 1천 824건 가량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천 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함(과기부 통계).
시민사회는 십수년전부터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헌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가능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음
형사사법절차의 하나인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등 절차와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적 보호가 필요함.
이에 법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 통비법에 규율, 2)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 강화, 3) 법원의 사전 허가 및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취득, 4) 사후 일정기간 후 삭제 의무 부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2. 개요
제목 : 검경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통비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순서
이성윤의원 : 여는 말 및 참석자 소개
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법안 주요 내용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사회의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및 이번 22대 국회 입법 촉구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언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국회 이성윤의원실 02-6788-678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변][공동 취재요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_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