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24. 10. 2.(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 복잡하고 불형평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거나 손실금을 이월하는 등 개인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마련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하였고, 한동훈 대표는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본다”, “‘찐부자’ 사모펀드 감세”라고 주장함. 이재명 대표 또한 “주식시장을 꿈을 먹고 사는데 5천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금투세 완화, 유예를 시사함. 이러한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근거없는 억측이 대부분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오랜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기업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임. 1400만 투자자 중 금투세 과세대상은 적어도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1% 슈퍼개미에 불과하며, 사모펀드 투자자 중 금투세를 적용 받는 개인은 3% 수준임.
특히 근로·사업·이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을 달리 취급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음. 하지만 관련 논란이 과열되며 정작 도입 취지와 본질, 세수 확보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 함께 검토되어야 할 쟁점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금투세 시행을 세 달 앞두고 거대 양당에 의해 또 다시 유예되거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에 놓임.
이에 금투세의 주요 쟁점에 대해 관심있는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시민사회·학계·전문가가 분석한 부풀려진 오해와 왜곡된 주장을 팩트체크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요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일시·장소 : 2024. 10. 2.(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진행순서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표(각 15분, 총 45분)
쟁점1. 큰손 떠나고 주가 폭락한다? : 김현동 배재대 교수
쟁점2. 사모펀드 감세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쟁점3.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
질의응답(45분)
참여방법 : 2024. 9. 30. (월) 18:00까지 사전 신청
신청 링크: https://forms.gle/pL8jtPSeebtHNrEM8
신청 시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2)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4. 9. 30.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