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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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년 10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MDI20241002 [디지털정보위][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