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2024. 11. 0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만 4만 3천 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 1세 미만 아이들도 710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이 ‘장군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가자 북부의 상황은 ‘종말에 가까운’(apocalyptic) 상황입니다. ‘철저한’ 봉쇄와 지속적인 폭격과 공격으로 가자지구 북부 사람들은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공습 중단’ 명령과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해 온 이스라엘은 최근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시리아, 레바논, 이란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이스라엘로 무기나 탄약, 구성품 등을 이전하는 무기 제조 기업이 “전쟁 범죄 공모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요구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에 “점령지인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무기 거래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는 700억 원 이상이며, 가자 학살이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스라엘 무장을 도와 팔레스타인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각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개요
제목: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프로그램
좌장 :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발제1.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중단 조치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제2.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중단을 위한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토론1.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2.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토론3. 강지윤 (미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토론4. 외교부
토론5. 방위사업청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문서1. 웹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