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11-05

일반게시판

[성명]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 11. 4.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힘의 지난 총선 공약과 정부 여당의 10. 29. 당정협의에 이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 1. 1.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이상의 불로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공정 과세 장치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폐지 결정은 자본 소득은 비과세 상태로 두면서 근로 소득과 부동산 소득에만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결과로 돌려놓았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엄격하게 과세되지만, 수억 원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자산가들은 이번 폐지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소득자와 자산가 간의 부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보이며, 연간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24. 9. 24.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조차도 금융투자소득세 반대론으로는 상법 개정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유예 주장만이 제기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갑자기 전면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스스로 추진하여 도입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다가오는 선거만을 바라보며 인기에만 영합하여 조세정의를 저버리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에만 30조 원으로 추산되는 세수 결손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 열차에 동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이 자산가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서민과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반서민적 행위로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조세 정의 원칙을 저버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라.
둘째, 모든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게 하라.
셋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2024. 11.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