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2024. 11. 07. (목) 14: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라 설명했지만 원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 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세제를 모조리 형해화하는 심각한 우클릭 행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을 막을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통과시켜주고,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보다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감세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세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별다른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금은 곧 정치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비단 하나의 세제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하려는 정당이라면 세원 확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다시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편승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조세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결정을 내린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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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 붙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주요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