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 [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및 장애인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11/14 목 오전11시 경찰청 앞)

•발신일 : 2024.11.13., 총 3쪽

•문의 : 김필순(전장연 010-7745-0005),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최석군(민변 집회시위감시변호단 010-2793-5682), 안혜영 (민주노총 010-9293-3178)



 


인권침해감시변호단, 민주노총은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서대문 역 근처)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 인권위에 경찰의 폭력과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하고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질의할 내용은 △집회참가자들이 행사를 하기도 전에 무장한 경찰을 과도하게 배치한 근거, △장차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이유와 배치하는 경찰들에게 장차법 등 장애인인권교육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핵심 내용은 △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장애인차별행위, 국제인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방해 행위입니다.

*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96.1%에서 202년 8∼12월 57.1%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요소 항목 ▲ 국가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 ▲ 불만민원·비난보도에 감찰 선개입 관행 ▲ 물리력 행사 관련 적극행정 면책 강화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 5. 23. 일부개정]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