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개요
○ 일시: 2024. 12. 9.(월) 13:00-18:00 (12:30부터 등록)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 주최 및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요 프로그램
2024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2024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집중조명 2 :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
○ 부대행사
대회 당일 현장에서 ‘민변이 함께한 인권의 현장들’ 사진전 개최
○ 비고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변호사의 경우 전체 참가 시 최대 4시간 40분까지 전문연수시간 인정 (사전신청 필수)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unkTxmEyA2Af5q1X8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에서 오는 12월 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민변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민변은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며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민변은 한국인권보고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 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해왔습니다.
올해의 한국인권보고대회는 ▲2024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2024년 올해의 디딤돌 · 걸림돌 판결 발표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집중조명 2 :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회를 여는 순서인 ‘2024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는 이상희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되며, 2024년 한 해 한국사회 인권상황에 관해 종합적이고도 폭넓게 개괄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세션에서 ‘2024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위원장 조숙현)’는 민변 내에서 사전 추천된 판결 후보들 중 한국사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한 ‘디딤돌 판결’과 후퇴를 가져온 ‘걸림돌 판결’을 엄선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민변은 이어지는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세션에서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잇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 소식에서 나타난 이른바 ‘위험의 이주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대회의 참가자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인권침해 이슈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뒤이어 ‘집중조명 2: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세션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혜택과 동시에 인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을 확인하고 정보인권, 여성인권, 노동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변은 마지막 세션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를 통해 국가인권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대표되는 인권기구의 운영 현황을 함께 돌아보면서 인권기구가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라는 본래의 기구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변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일에 맞추어 <2024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인권보고서의 책차 파일은 대회 당일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물 책자는 대회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 현장에 ‘민변이 함께한 인권의 현장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부대행사로 진행됩니다.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민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참가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전문연수 시간 최대 4시간 40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대회에 관하여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1]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순서
[첨부2]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포스터
[첨부1]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순서
시간
내용
12:30 -
등록
13:00-13:05
개회사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3:05-13:30
2024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및 영상 시청
발표: 이상희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13:30-13:50
2024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2024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13:50-15:10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 좌장: 윤영환 변호사(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
[발제1] 고용허가제도 20년 동안의 문제점과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
[발제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본 위험의 이주화 _ 조영신 변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이주노동자 발언] 로이 아지트
[토론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_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
[토론2]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의 문제 _ 최정규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
15:10-15:20
쉬는 시간
15:20-16:40
집중조명 2: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 사회: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발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미래 _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토론1]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_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토론2] 인공지능과 노동 _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토론3] 인공지능과 젠더폭력 _ 강현주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사
[토론4] 인공지능과 환경_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팀장
16:40-16:50
쉬는시간
16:50-18:00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
*진행 :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대담 참여자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형숙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