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2024. 11. 25. (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역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는 그 감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무려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킬 예정임에도 또 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서 건전재정을 내세우려다보니 재정 역할을 축소한 긴축 재정을 편성한 끝에, 2025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또 다시 단행된다면 쪼그라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더 훼손될 것입니다.
한편, 수십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합의로만 처리되어 온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 또는 원내 지도부의 합의로만 세법을 통과시켰던 전례를 볼 때 올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부자감세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오늘(11/25)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함께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대 양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끝.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주요 발언
▣ 붙임3. 선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