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토론회]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2024. 12. 2.(월) 13:30 ~ 16: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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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30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앞세운 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안탄압에 놓이지 않고 국가보안법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최근의 수사 동향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토론회]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 윤석열 정부 30개월, 국가보안법 오남용과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에 부쳐

○ 일시: 2024. 12. 2.(월)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국가보안법폐지 22대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실, 국회 공정사회포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구성
- [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2024년 국가보안법 적용 동향 _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토론1]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안탄압 사례 : 서효정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사무국장)

- [토론2] 수사과정 중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최석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 [토론3]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영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