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수수료·배달비 인하 촉구
배민 본사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2. 4. (수) 11: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 진행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간 11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배달앱분야 상생협의 논의를 진행한 결과, 배민에게는 유리하고 수수료로 고통받는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안이 강행처리됨. 해당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최혜대우 요구,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갑질을 자율규제로 시정하려는 시도였으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 끌기를 거듭함. 결국 정부는 배달앱 매출이 거의 없거나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은 전통시장·1인 자영업자 등에게 수수료를 깎아주고, 오히려 배달앱 매출 비중은 크지만 가게는 영세한 치킨집, 배달전문점 등의 배달비를 올려 오히려 전체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상생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자율규제 상생협의체의 성과라며 자축하고 있음.
해당 배달앱분야 상생협의체는 결국 정부주도 자율규제 하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같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함. 자율규제 상생협의 결과로 인해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이 가중되어 자영업자가 생존을 위해 이중가격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해당 결과는 외식비 물가 상승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됨.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 및 무료 배달비용 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임.
2. 개요
제목 : 배달의민족 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촉구 집중 농성행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4.12.4 (수) 오전 11시,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주최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참가자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발언1 : 이중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발언2 : 김영무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회장
발언3 :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4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5 : 이주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문의 : 02-723-530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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