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4-12-10

일반게시판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2월 9일(월) 13:00,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및 온라인 중계

‘비상 계엄 사태’의 위헌성과 퇴행하는 인권 분야 분석하는 자리 가져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 ‘동성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선정

이주노동, 인공지능 등 2024년의 한 해 주요 인권 이슈 집중조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기록한 12월 9일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에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무장군이 국회에 침입하는 반헌법적 행태에 분노하여, 100만 시민들은 주말에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 힘 규탄을 외쳤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온 민변이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전방위적이다. 퇴진운동과 더불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한 발 한 발 내딛자”고 전했다.

이상희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은 2024년 인권상황 총괄보고에서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반인권적 행보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인권상황이 심각하게 후퇴하였는데, 특히 표현의 자유 위축, 노동권과 환경권의 위기, 그리고 소수자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침해가 두드러졌다”면서, “집회의 자유 축소, 진실화해위원회의 왜곡된 역사인식, 성평등정책의 퇴행과 여성폭력범죄 심화,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 민생과 복지의 위기 또한 심각했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인권을 위해 앞으로도 처절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조숙현 2024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은 2024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2023. 11. 1.부터 2024. 10. 31.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사건의 특징 및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10대 디딤돌·걸림돌 후보 판결을 선정했다.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동성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해 고등법원 판결이 최고의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동성배우자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최고의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한편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이 선정되었다. 예견 가능성의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관리감독 책임 판단을 축소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에 대한 공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로 남아 무거운 비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어지는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세션에서는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잇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 등에서 나타난 ‘위험의 이주화’ 문제가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지난 20년간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개선되어 왔지만,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며, 사업주 입장에서의 “고용허가제”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조영신 변호사는 아리셀 참사의 원인을 상세히 짚은 뒤, 이는 “불법 파견, 안전교육 무시 등 ‘위험의 이주화’가 초래한 예상된 참사”라고 강조했다.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산재 인정을 위해 행정소송중인 방글라데시인 로이 아지트는 “건강한 몸으로 한국에 와서 40%의 폐기능을 잃었다”며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증언했다.

‘집중조명 2: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세션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기반 모형과 자기주도 학습 방식으로 AI가 곧 인간 수준의 상식과 ‘창발성(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가질 것이라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될 시대에 사생활과 노동권의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정보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흐름을 짚은 뒤 “보편적인 디지털 시민권의 보장”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의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팀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운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증가”하였고,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면서 강원도 등에 송전망이 확대”되는 등, “AI시대에도 환경 파괴, 지역 착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세션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에서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대표되는 인권기구의 운영 현황을 돌아보며 인권기구가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라는 본래의 기구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2월 3일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해 권태윤 과거사청산위원장은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헌문란 행위를 사과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진실화해위 신임위원장으로 박선영을 임명하였다”며 최근의 진화위원장 임명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포고령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는 데에도 내부 공방이 있었다며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특정 의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를 알 수 있는데 인권위가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는 “내일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의 날인데 인권위가 이 행사를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나 활동가는 “내일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날 기념식장에서 인권위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숙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마항쟁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79년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또다시 선포되어 1980년대 광주가 떠올랐다”고 비상계엄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전달했다.

민변은 2004년부터 매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었다.

같은 날 민변은 2024년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24년 한국인권보고서>를 함께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포스터

[붙임 2]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장 사진 (구글 드라이브: 현장 사진_보도자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