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4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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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인권보고서 실물 책자의 이미지

 
2024 한국인권보고서 | 2024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4년 12월 9일
발행인 윤복남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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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2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2024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202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 상황







2024년 교육 분야 보고
학생인권보호와 교육권보호의 관계 관련 보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상황 관련 보고
사교육 및 대입정책 관련 보고
비리이사의 복귀를 용이하게 만든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 관련 보고







2024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난민 인권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안의 현황 및 주요 쟁점
기업의 인권존중 및 환경보호 책임 강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경과와 과제







2024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ISDS 중재판정에 따른 국가 배상금에 대한 국내적 구상의 문제
- ISDS 패소 사건 현황
- ISDS와 국내적 구상의 여러 쟁점







2024년 노동 분야 보고
개별적근로관계
집단적노사관계
국제노동
산업재해·산업안전
이주노동







2024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인공지능과 인권
국가감시와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
기타 정보인권







2024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타투이스트의 인권 침해 문제 관련 입법 및 사법의 진척 사항
성북문화재단 ‘2024 동네예술광부전’ 작가 배제 및 전시 취소 사건
영진위의 차세대 미래관객육성사업–블랙리스트의 부활
서울국제도서전 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진압 사건
서울도서관 전시검열 사건–인권위 기각결정에 대한 비판







2024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언론장악 교두보로서의 윤석열 방송통신위원회
언론통제와 길들이기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KBS, MBC, YTN, TBS) 독립성, 자율성 침해







2024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경과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







2024년 복지재정 분야 보고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의 문제점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가업승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사법 분야 보고
2024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현황
법원 개혁 분야
검찰·경찰·공수처 개혁 분야
정보권력기관 개혁 분야







2024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주요 판결의 동향 및 평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시민단체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경과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미흡한 개정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세월호참사 10주기 이후의 과제







2024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장애인권 분야
성소수자인권 분야
수용자인권 분야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 분야 보고
익명출산제 분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분야
장애아동 보호체계 분야
해외얍양 분야
학생인권 분야
아동청소년 탈시설 분야







2024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성평등 정책 분야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여성 폭력 방지 분야
성착취 대응 분야
재생산건강권 분야
이주여성 분야







2024년 집회ㆍ시위 분야 인권침해 현황 보고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집회장소 제한통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규탄 집회에 대한 위헌적인 집회장소 제한통고 및 법원결정을 무시한 공권력 행사
‘면적당 예상 수용인원’을 근거한 위헌적인 집회장소 제한통고
지하철역사 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행위







2024년 한반도 평화, 통일분야 보고
대북전단 살포와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국가보안법 – 악법은 존재하는 한 악용된다







2024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기후위기댐 관련 보고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문제 관련 보고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
동물원수족관법 관련 보고
동물권 단체 운영상의 문제 관련 보고







2024년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이태원 참사 후 2년, 피해자의 권리를 돌아보다






[제2부] 2024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제3부] 집중조명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발제 1] 고용허가제도 20년 동안의 문제점과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제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본 위험의 이주화
[이주노동자 발언] 로이 아지트
[토론 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토론 2]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의 문제







집중조명 2 :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발제] 기반 모형과 인공지능의 미래
[토론 1]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토론 2] 인공지능과 노동
[토론 3] 인공지능과 젠더폭력
[토론 4] 인공지능과 환경






[제4부]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