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생중계 : 민형배tv, 이용우tv, 민변,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초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반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처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의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국회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장소 : 12. 26. (목) 13:30~15: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원 ∙ 정성호 ∙ 박범계 ∙ 이춘석 ∙ 진선미 ∙ 박주민 ∙ 백혜련 ∙ 안호영 ∙ 이재정 ∙ 전현희 ∙ 김승원 ∙ 김용민 ∙ 민병덕 ∙ 장경태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박균택 ∙ 이성윤 ∙ 이용우 /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박은정 ∙ 신장식 ∙ 차규근 / 국회의원(진보당) 윤종오 /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 국회의원(사회민주당) 한창민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순서
사회 : 여연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좌장 :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 /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발제2 : 12.3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목적’ /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 12.3 내란과 '친윤'언론 / 이춘재 기자(한겨레신문 논설의원)
토론3 : 리갈리즘, 폭군정, 시국수습책 /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법학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폐회 및 마무리 발언
문의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010-4150-4347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