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25. 1. 20.(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된 법적쟁점을 분석 및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됨.
8년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과거 사례들을 통해 탄핵의 주요한 쟁점이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이론을 살펴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치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그 법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적 관점, 계엄사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개요
제목: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0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후원: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프로그램
주최의원 인사말 : 공정사회 포럼과 참여 정당 원내대표실
사회 : 조영선(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좌장 : 이석태(전 헌법재판관)
발제 1. 비상계엄의 위헌성: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제 2. 위헌 계엄과 탄핵사유의 중대성: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김연정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토론 2. 류민희 변호사(국제인권네트워크 / 희망을 만드는 법)
토론 3.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4.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10-4150-4347)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자료. 기자회견 웹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