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보도자료] 민생 안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내수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내수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민생경제의 붕괴를 가속화한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재집권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의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극한적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난 2년간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플랫폼 규제를 외면하는 등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했고, 지역 소비의 핵심 정책으로 손꼽힌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자영업자 부채잔액과 연체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간 100만 폐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온갖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다.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불안정노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재벌대기업 편의봐주기에 앞장서온 그들은 이제 윤석열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민생을 더욱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재벌과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삼성의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통한 이윤 창출을 꾀하기 위한 꼼수이다. 지난 수십년간 재벌대기업-초부자-기득권 카르텔이 이어온 방식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긴급한 민생경제 회복 조치는 바로 윤석열 파면과 내란동조세력 심판이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말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초부자-기득권 카르텔의 특권을 종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초부자-기득권 카르텔의 합작은 결과적으로 노동환경의 악화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 나아가 복지예산 및 공공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 민생과 경제위기 해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진정으로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길을 나가야 한다.

사회대개혁을 위해 우리 사회의 99%를 구성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시민들이 연대하였다. 우리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2025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