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검찰의 진상규명 방해 규탄 및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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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검찰은 무엇을 숨기려는가
최근 12. 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진동은 김용현과 직접 통화한 이유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둘 사이의 대화에는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진동은 구체적 대화내역은 밝힐 수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
검찰은 ‘비화폰’ 수사와도 연계되어 있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지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그 결과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의 체포를 막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되었어야 할 이들은 경호처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12. 3 내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과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되었다고 내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기소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일부 주요임무종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사받지 않은 가담자들과 내란종식을 방해한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 공수처, 경찰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진동과 김용헌의 은밀한 소통 의혹과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반려 경위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정된 날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증거인멸의 우려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다. 김용현과의 검찰 사이에 수사와 관련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영장 반려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되어야 할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독립적인 특검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불처벌은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부정의이다. 12. 3 내란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종식될 수 있다. 이번에 12. 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12. 3 내란은 앞으로도 종식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의혹과 더불어 그동안 윤석열정권 내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에게 더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춘 특검은 불가피하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규명되지 않은 검찰의 내란관여 의혹까지 성역없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한 내란종식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비화폰, 수사방해 의혹 규명하라
경호처 비호 수사방해 중단하라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특검법 즉각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