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2025. 2. 26.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노동시민사회는 오늘(2/26)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인 감세정책을 반복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6,000만원~1억원의 경우 35%→24% 등),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다자녀 가구 소득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여당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 10억까지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앞다투어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8조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인세 감소분만 17.9조원에 달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거듭된 감세정책에 기반한 세수 전망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 감세효과는 차기 정부에도 전가되어 80조원에 가까운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이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감세정책을 거대양당이 표몰이를 위해 반복하는 행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3. 진행 순서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발언3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낭독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첨부 : 보도자료 원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