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발언문 포함]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26. 2. 26.(수) 10:0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 사유로만 허용되고 있어서 강제노동이라는 비판을 이십여 년 간 받아 왔다. 이주노동자가 어렵게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 구직을 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구직이 더욱 어렵다. 심지어 2023년 11월부터는 권역 제한이 실시되어 특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사유 제한, 기간 제한, 횟수 제한, 권역 제한이라는 4중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장 변경과 구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구직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내몰리게 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을 줄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노력해도 구직을 하지 못해서 기한을 넘기거나 위기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센터에서, 구직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정보를 문자로 일주일에 한두 건 보내주는데 그마저도 연락해 보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련 통계를 보아도 현재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천명이나 증가하였다. 구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센터의 평균 구직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4년 월별로 보아도 1월에 구직기간 초과자가 193명인데 12월에 37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제조업에서는 1월보다 12월이 세 배가 넘는다.

이렇게 구직이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산재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억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현행 3개월의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도 나쁘고 법제도 및 정책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법개정 전이라도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제한을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 초과로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하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 대책 마련하라!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 체류 양산 방지하라!
권역 제한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 대폭 확대하라!

 
2025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