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성명] 민주당,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말고 민생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패트 지정하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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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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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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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성명]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말고 온라인플랫폼법 패트 지정하라

날 짜
2025. 03. 12. (총 2 쪽)

성 명

민주당,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말고
민생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패트 지정하라

어제(3/11)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거대 반도체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특혜일 뿐이다. 지난 2월, 거대양당이 처리해 준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의 세 부담이 총 약 6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반도체특별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주당에 재벌 특혜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민생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조항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기반시설부터 보조금, 세제 감면까지 광범위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고, 심지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신속 처리까지 보장하는 전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다. 게다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반도체특별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하며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명백한 ‘민생 기만’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바로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라는 3중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70%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형 플랫폼의 성장 이면에는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 계약 변경,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조작 등 수많은 돌점과 불공정 행위가 존재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지난 2월,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배달앱 수수료 횡포에 항의하는 24시간 거리농성도 3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안기는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부터 즉각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필수 법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과 경제약자를 위한 입법임을 명심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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