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제 목
[보도협조요청]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날 짜
2025.4.29.(화)(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앞다투어 AI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AI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혜택과 위험이 모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정책은 이 두측면을 고려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은 AI의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업계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국민을 AI거버넌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 노무, 인사, 학력, 금융, 사회복지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AI는, 차별, 불평등 문제, 노동대체로 인한 실업과 안전 문제, 프라이버시권 침해, 디지털성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공론장의 잠식과 허위조작정보 문제, 이로 인한 편향,혐오 등이 다양성, 포용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정책은 주로 전문가 주도의 경제중심적이고 기업 위주의 기술정책 거버넌스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차기 정부는 AI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반드시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국민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언론·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디지털·AI 정책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후 각 정당의 21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제목 :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 2025. 4. 30. (수) 오전 11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내용
분야별 AI 관련 문제
1) 노동 안전, 일자리에 주는 위협
2) 공론장 파괴와 플랫폼 책임
3) 기후파괴 등 환경위협
4) 딥페이크로 인한 성폭력, 차별 등 사회문제 심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차기 정부의 AI정책 제안 주요 내용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74- 455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