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태일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공동기자회견]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5. 5. 14. (총 2 쪽)
보 도 자 료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공판 5회 연속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
기자회견 후 공판 방청 및 법원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 제출 예정
일시 장소 : 5. 14. (수) 09: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임무중사자 중 군 병력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가나다순)는 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 김의담 · 유영상 판사)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하고자 오늘(5/14) 김용현의 6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10시부터 진행된 김용현 등 재판 6차 공판을 방청하고, 재판부가 공판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를 결정하자 참가자 일동을 대표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퇴정에 앞서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재판 비공개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퇴정 후 백브리핑을 진행, 재판 비공개의 논리를 다시한번 반박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내란 재판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재판 공개 및 윤석열 재구속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제목 :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 14. (수) 09: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최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동(가나다순)
후원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참가자 및 발언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발언 1 : 내란혐의 피고인 재판 상황에 대한 비판 -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2 : 재판 공개의 헌법적 요청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발언 3 : 군사기밀 근거한 비공개 논리에 대한 반박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발언 4 : 내란혐의 재판 상황의 문제점과 유엔 특별절차 진정 접수 브리핑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 개요 설명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첨부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
TSC20250514_보도자료_12.3내란 재판 비공개 진행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재판공개촉구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