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5월 21일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1. 취지와 목적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파기환송 판결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됨과 동시에 사법개혁의 요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법원 졸속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 입법 논의의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검토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일시 장소 : 2025. 05. 21. 수 14: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가자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부소위원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나다 순)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jc@minbyun.or.kr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5년 5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