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민변 30대 개혁과제 출간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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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선정하여 "2025 민변 30대 개혁과제"를 출간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모임은 나름의 고민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