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공동 취재요청]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2025-06-16

일반게시판

[취재요청서]

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퐁니·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5세)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 68세)가 오는 6.18(수)부터 6.23(월)까지 6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두 명의 피해생존자가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호소합니다.

오는 6.18(수) 오후 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네트워크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퐁니 마을)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2023년 2월)과 2심(2025년 1월)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국방부가 상고하여 현재 소송이 대법원(사건번호 2025다211052)에서 진행 중입니다. 원고 응우옌티탄은 재판부에 진실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국방부가 즉각 상고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취지 설명, 응우옌티탄의 발언, 기자단과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며 이후 원고와 변호인단이 대법원 사무실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오는 6.18(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11호 법정에서 하미학살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사건번호 2024누51274)이 열립니다. 응우옌티탄(하미 마을) 등 5명의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으나 2023년 5월 기각 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요청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티탄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진실화해위 결정의 부당함과 한국 정부의 진실규명 책임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변론기일 이후에는 원고측 변호인단의 백브리핑과 응우옌티탄의 소감 발언,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6일간 이어질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일정(아래 참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취재요청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링크의 텔레그램창을 통해서도 취재요청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t.me/+VF1g6S-96ezQo4na

날짜
시간
내용

6.18(수)
06:00
베트남 피해생존자 인천공항 도착(제1터미널)

14:00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장소: 대법원 동문

16:00
하미 사건 진실화해위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발언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11호실

6.19(목)
09:40
베트남 피해생존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10:30
이학영 국회부의장과의 면담

12:00
국회부의장 초청 오찬

14:00

~16:40
베트남전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https://nuly.do/y2X9

6.20(금)
19:00

~21:00
베트남 다큐 <평화로 가는 길> 상영회 GV

+장소: 사랑의힘 꿈이룸소극장(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

https://nuly.do/jckZ

6.21(토)
16:00

~18:00
베트남전 피해생존자·참전군인·시민이 함께하는 베트남전쟁과 평화 이야기

+장소: 사랑의힘 꿈이룸소극장(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

https://nuly.do/jckZ

6.22(일)
14:30

~17:30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 베트남전 전시관 다크투어 –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6.23(월)
10:00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만인 청원제출 기자회견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https://nuly.do/anpW

19:50
인천->다낭 비행기로 출국(제1터미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