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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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사후 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5. 3. 26. 2차 남태령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강제적으로 견인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그리고 지휘책임이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이자 트랙터 불법견인 과정에서 이뤄진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 활동가 그리고 항의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변호사 3인은 2025. 7. 3. 10: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고발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2025. 7. 3.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리인단과 함께 고소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트랙터 불법견인 당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김남주 변호사는 “당시 경찰들은 변호사로서 법적근거를 물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동원했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랙터 불법견인 과정에서 다른 농민들과 함께 폭행을 당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90일 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손잡이를 못잡을만큼 휴유증이 심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실신하여 앰뷸런스로 후송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실장은 “당시 경찰들의 무전 내용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는 설명과 고지, 사전절차 없이 트랙터를 물리력으로 견인한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최새얀 변호사와 대리인단은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경찰을 상대로 추가 고소 및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들과 농민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제서야 진행중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남태령 피해자 법률지원다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