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오늘(7/8)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을 톺아보며 지난 6월 출범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12.3 내란 특검’)가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맡아 진행되었고, 박용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12·3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수사기관 과의 비협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으로 인한 수사에서의 문제점과 재판 지연, 비공개로 인한 재판에서의 문제점 짚으며 12.3 내란 특검이 어떤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2.3 내란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발제를 통해 내란 준비 및 실행단계별로 밝혀져야 하는 사실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12.3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재승 교수는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과 정상화 사이에서-> 발제를 통해 권력자에 의한 쿠데타 및 반란의 역사를 살펴보며 법철학적 관점에서 국가폭력의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 내란의 종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용흘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가 12.3 내란 특검 들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외환죄 및 일반이적죄, 불법전투개시죄 혐의 적용 가부에 대해 다루었고,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내란 종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번 12. 3. 내란이 친위 쿠데타로서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12. 3.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권력자가 군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12. 3. 내란특검이 그 역할을 다하여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요
제목: 12.3 내란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1.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와 재판의 문제점 : 박용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발제 2. 12.3 내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 :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3.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과 정상화 사이에서-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학회 회장)
토론 1. 박용흘(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
토론 2.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2025. 7.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