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오랜기간 검찰개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검찰개혁 이슈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제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채 과잉수사와 부실수사, 공소권남용 등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된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의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재명 정부도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시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안을 제안하고, 공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제목: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프로그램
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패널:
1. 박용대(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2.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교수)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3. 하주희(민변 전 사무총장, 변호사)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5.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