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5. 7. 17. (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0092)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배제하고,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감세 혜택은 대주주, 고액 자산가 등 ‘초부자’에게 집중될 것임. 대주주의 경우 세율이 거의 절반(49.5% → 27.5%)으로 줄어듦.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배당성향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음.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8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기는커녕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뿐임.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4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2)
